여가차관 "아이돌보미 진단서 제출 시 정신질환 포함토록 개선"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가정에서 12세 이상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들의 정신질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아이돌봄서비스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들이 매년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에 정신질환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채용 단계에서만 진행 중인 인적성 검사의 재검 주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3일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울증이나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신 차관은 “아이돌보미들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서에 정신건강 부분을 포함하도록 개선하겠다”며 “평가 결과 낮은 등급이 나온 아이돌보미들은 별도 교육이나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여가부가 아이돌보미에게 요구하는 건강검진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건보공단 건강검진은 10년에 한 번씩만 정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신 차관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채용 단계에서 인적성 검사를 통해 스크리닝하고 있으나 단계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채용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에서 고용하는 육아도우미의 경우 정신건강에 관련한 기준이 전무해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 차관은 “민간의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가위에는 성착취물 유포방 ‘목사방’ 사건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스스로 ‘목사’라 칭한 총책 김녹완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했다.

신 차관은 온라인 성범죄가 반복되는 데 대해 “아무래도 폐쇄적 공간에서 범죄가 이뤄는데다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해외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단속이나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목사방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남자인 것에 대해 ‘여성긴급전화 1366’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의 취지를 이해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의견조회를 해봤다”면서도 “1998년부터 특수번호가 개설돼 오랜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