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따른 인력난, 이민 확대가 답?…"무작위 통제시험 먼저"[ESF 2024]

[이데일리 서대웅 박종화 지영의 이도영 김윤정 강민구 기자] 이민확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축소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민청 설립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한국은 이민 문호의 빗장을 오래도록 굳게 닫아온 데다 이민확대로 인한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단 문제가 있다.

18일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에선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민정책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국내 전문가들 중심으로는 이민확대를 통한 인구증가 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우세했던 가운데 ‘무작위 통제시험(RCT)’을 통해 이민정책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단 해외 전문가의 제언도 나왔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 세션 3에 참석해 이민확대론과 관련, “일반 가구에 비해서 다문화 가구의 자녀 수가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의미 있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이민정책은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인사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도 한국과 해외 주요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출산율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독일에 온 터키계 인구 출산율은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선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내의 외국인은 가족 동반이 되지 않고 특수한 그룹만 들어오다 보니 출산율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많이 없다”고 했다.

앞서 세션 2에 참석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노동력 보충을 위해 대량의 이민 정책을 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나타나는 한국 노동시장 문제는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이며 지금처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대량으로 유입하는 정책만으론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제임스 리치오(James Riccio) 선임연구원은 한국정부에 이민정책 등에 관한 RCT 적용을 제안했다. 리치오 연구원은 “한국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을 RCT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CT란 의학계의 신약개발 때 쓰인 방식으로 미국에선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방법론으로도 쓴다. 이를 이민확대 여부를 포함한 한국의 주요정책에도 도입해야 한단 제언이다.

한편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민확대 대신 외국 인력의 체류기간 확대에 무게를 둬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외국 인력 가운데 90% 이상은 E-9(비숙련 외국 인력) 비자 소지자로 최대 9년8개월까지만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해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난을 해결하겠단 취지다.

이 차관은 “외국 인력을 질서 있게 수입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체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E-7-4(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오래 일해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력을 테스트를 통해 E-7-4 비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진행 중”이라며 “E-7-4 인력으로 전환되면 본국에서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에 준하는 정도로 체류할 수 있고 직장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인실(오른쪽부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의 사회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제임스 리치오 MDRC 선임연구원, 신시아 밀러 MDRC 선임연구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이민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