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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이데일리TV 신율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앞으로의 저출산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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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25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0.7명대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이미 0.75명을 찍었다.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특단의 카드로 나경원 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내세웠다. 두 아이를 둔 엄마이자, 30년 가까이 일·가정을 양립해온 당사자, 2016년 국회 저출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던 경험 등이 그를 최고의 적임자로 만들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초임 판사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판사임관 당시 대법관 면접을 보는데 당시 5명의 여성이 지원한 것을 두고 여자 판사 지원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에서 판사를 시작할 땐 70명의 판사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주변에선 대놓고 “여성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번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들러 출근했더니 눈치가 보여서 같은 이유로 다시 지각 출근을 할 땐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들렀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됐다.
나 부위원장은 “남성 판사들은 전날 술을 먹고 늦게 출근하면서 무용담처럼 얘기하는데, 여성의 경우엔 아이가 아프다는 것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며 “아직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어려움들이 여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개선해야 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책을 관심 있게 봤다. 나 부위원장은 “젊은 남성들의 양육에 대해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출산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06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예산 400조원 저출산 명목으로 사용됐지만, 이름만 ‘저출산’ 일뿐 실제 사용은 상관없는 데 사용됐다고 봤다. 나 부위원장은 “CCTV를 달아 놓고 밤길 여성이 안전해야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며 “앞으로 실제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곳에 돈을 넣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 등의 형태의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10만~20만원에 그쳐 현장에선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는 “그동안 했던 조금씩 돈 나눠주는 일로는 안 된다”며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엿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총괄 집행을 맡고 위원회는 교육부등 7개 부처의 조정업무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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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회는 집행기구나 마찬가지라고 했다”며 “여기서 결정되면 부처들이 바로바로 집행하도록 힘을 더 실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 위원회 첫 회의에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는 2017년 이후 위원회가 딱 한 번 열렸다. 그러다 보니 저출산고령화 아젠다가 제대로 안 챙겨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집적 챙기는 위원회가 될 거라는 기대가 쏠리는 부분이다.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없인 대한민국의 내일도 없다”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교육, 공교육만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한 축이라면 앞으로 혁신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인구수가 줄어듦으로 인한 생산성 줄어드는 걸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 방법이 나올 방안도 고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