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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가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확장적 정책 기조로 급격히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할 증세 논의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우크라 사태 최대 현안…공급망 차질 등 우려
10일 이데일리가 경제학과 교수, 연구원, 전직 관료 등 전문가 30명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로 30.0%(9명)씩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과 `재정 건전성`을 각각 꼽았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20.0%(6명), `부동산시장 안정`이 10.0%(3명) 등 순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하던 전 세계 경제에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연초 우리나라를 둘러싼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3%(10명)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꼽았다. 26.7%(8명)는 `지속적 물가 상승`을 꼽았는데, 이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이 깊다. 원유·밀 등 에너지·곡물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유가와 국제곡물 가격이 뛰며 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세`와 `미·중 간 갈등`(각 10.0%·3명) 등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더 큰 이슈인 우크라이나 사태에 잠시 묻힌 형국이다. 실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누르고 세계 공급망 최대 악재가 됐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가 `단기간 수습돼 추가 경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23.3%(7명)에 그쳤고, 76.7%(23명)이 `사태 장기화`를 예상했다. 장기화할 경우에는 `공급망 차질`(10명), `전 세계 경기 침체`(8명) 등을 우려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속적인 경기 불확실성 확대는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망 차질로 인플레이션은 확대되는데 성장률은 크게 밑도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는데, 응답자 80%(24명)가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 중 22명은 올해 성장률이 2%대 그칠 것으로 봤다. 나머지 2명은 1%대 성장률을 예측했다. 결국 앞으로 꾸려질 윤석열 경제팀은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대응이 급선무가 되는 것이다.
◇“文정부 실패한 부동산 잡길, 부가세 인상 검토”
이번 대선에서 서울 득표율의 향방을 가른 것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정책도 신중히 마련해야 할 과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율을 크게 올려 세 부담은 늘었지만 정작 주택 가격은 잡지 못하면서 정권 교체 요구로 이어졌다는게 관가 안팎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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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경제 정책으로 63.3%(19명)가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은 26.7%(8명), `확장 재정`은 10.0%(3명) 순이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분야에 대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5년간 2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는 방침을 공약에 넣었다.
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정책 최우선 순위로 `주택공급 확대`가 50.0%(15명), `보유세·거래세 완화`는 33.3%(10명)로 1, 2위를 차지했다. 세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경제 과제로 꼽힌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현재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 3%가 상호 보완적으로 조율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응답자 36.7%(11명)는 정부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63.3%(19명)은 이를 두고 `더 강한 준칙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재정 건전성 정책을 주문했다.
다음 정부 초기 높은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증세 논의도 예상된다. 응답자 3분의 2 가량인 63.3%(19명)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중 가장 많은 14명이 증세 방안으로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지목했다. 현재 부가세는 도입된 지 수 십년 간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4명은 `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증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3명은 `핀셋 증세`가 필요하다고 봐 어떤 형태로든 세원 확보를 위한 시도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계의 법인세 인하 요구에 따른 감세 정책도 예상돼 조세정책의 조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가나다순)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김현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박춘섭 전 조달청장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 △이시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최희남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허진욱 KDI 경제전망 총괄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