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재정" 맞지만 "비어가는 곳간"도 맞다…재정정상화 시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공지유 기자]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 국가채무가 절대 수준으로 보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양호하단 평가를 누누이 했고, 재정 안전성 문제도 고려한다는 것을 초지일관 말씀 드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나라 곳간 상황을 두고 경제팀 수장이 입장을 번복한 듯 비치는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 말처럼 우리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채무 증가세가 선진국에 비해 가파른 점 또한 맞는 말이다. 미래 세대의 나랏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 정책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선진국 절반 수준 국가채무, 재정수지도 개선 기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2% 수준이지만 선진국보다는 크게 낮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19년 기준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2.1%로 OECD 평균인 110.0%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미국은 108.4%고 일본은 225.3%에 달한다. 유럽 주요국인 프랑스(124.4%), 스페인(117.3%), 영국(108.4%) 등도 100%를 넘었다. 독일이 68.4%로 평균보다 낮지만 우리와 비교하며 20%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올해 국가채무 비중이) 절대 규모 측면에서 47%로 내년 예산 기준 50%가 넘지만 OECD 평균이 120% 정도”라며 “다른 선진국 절대 규모에 비해 (재정이 탄탄하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세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부담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2018년 기준 26.7%로 OECD 평균 33.9%보다 8%포인트 가량 낮다. 미국(24.4%)보다는 높지만 영국(32.9%), 독일(38.5%), 프랑스(45.9%) 등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경기 회복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재정수지도 개선된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GDP대비 비중이 올해 4.4%까지 확대됐다가 2025년에는 3.0% 수준까지 관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나라살림연구소가 한국의 재정운용계획과 OECD의 일반정부 재정 예측치를 활용한 결과 내년 한국의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6%로, OECD 평균(6.0%)보다 상당히 양호했다. 미국 9.4%, 영국 6.4%, 일본 4.0%에 비해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폭이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 재정 악화…“불필요 지출 줄여야”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으면서 다른 나라의 (국가채무도) 크게 늘었지만 우리 국가채무 비율이 조금 빠르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건전성 측면에서 경계를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4월호 기준(2020년 이후는 예측치)으로 코로나19 사태 속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 추이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2019년 42.25%에서 올해 53.17%로 25.9%(10.9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증가율로는 11번째다. 비기축통화국 중 체코(45.3%), 뉴질랜드(44.6%) 등에 이어 5위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22.8%), 독일(17.8%), 프랑스(17.5%), 일본(9.2%)보다는 월등히 높다.

시계열을 5년 후인 2026년으로 확대하면 재정 악화 추세는 더 가팔라진다. 2026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중(69.72%)은 OECD 중 17위로 올해(25위)보다 8계단 껑충 뛸 전망이다.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같은 기간 7위에서 3위로 올라서게 된다.

더구나 각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정책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의 노력은 다소 부족한 셈이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을 전망하면 국가채무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운용계획은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지 않아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국가채무를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 5월 한국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며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수요 측면에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채권 위험도 높아지는 등 경제 위험 요인이 생길 수 있다”며 “단순히 OECD 국가 평균치와 비교한 숫자만 보고 재정이 건전하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금도 충분하고 여유 있는 상태는 아닌 만큼 확장 재정 유지는 우려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