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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담길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금통위원간 설전이 이어졌다.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는 문구 앞에 ‘당분간’을 넣느냐, 마느냐가 논의의 쟁점이 됐다. 결과적으로 ‘당분간’을 넣었지만 주상영 위원은 이에 반대했다. 이러한 금통위의 결정은 사실상 연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하는 조치다.
5월 27일 금통위 회의 결과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란 내용만 있었으나 이날 회의 결과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문구를 변경했다. 사실상 당분간은 3개월 안팎을 의미,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다.
한 금통위원은 “금통위 의견을 시장과 정확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시장 기대를 견인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5월말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는 없었지만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만큼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당분간’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추가로 5월과 달리 향후 정책운영 방향과 관련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이례적으로 완화하였던 통화정책기조의 정상화’라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이와 관련 주상영 위원은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했다. 주 위원은 “5월 금통위가 의결한 통화정책 방향 서술과 크게 달라진 것”이라며 “이러한 서술이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그대로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우리 경제가 그간의 다각적인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 상태는 여전히 회복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며 “인플레이션의 경우 하방 압력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한은이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의 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고 그간의 성장 손실을 만회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회복과 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만큼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