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첫째 조건은 투기수요 억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남은 임기에서 중 주택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 차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투자, 도시재생뉴딜 등 집값을 언제든 널뛰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 억제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 총장은 또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를 했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지난 2015년 6.4%에서 2017년 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8.7%)으로 늘어났다”며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시 오는 2022년에는 OECD 평균을 웃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주택 가격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0.9%로, 같은 기간 캐나다 43.2%, 중국 31.2%, 미국 24.3%, 독일 25.7% 등 OECD 평균보다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매매값 하락으로 인해 전월세 생활자들의 주거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역전세난을 대비하기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로 해야 한다”며 “작년 말 기준 약 4.8% 수준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6.0%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4%에서 50%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김혜승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영 명지대 교수, 김주영 상지대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주거복지 증진에 힘쓴 결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비 부담 감소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