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위원장 26일 강연…망중립 반대 본격화?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내 망 중립성 원칙 폐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지트 파이(Ajit Pai·44)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인터넷 규제의 미래’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망 중립성 폐기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취재원을 인용해 보도했다.

망 중립성(Net-Neutrality) 원칙이란 유·무선 네트워크 사업자가 망(Net)을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를 똑같이 취급하는 정책이다. 개인이든 콘텐츠(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든 망 이용 요금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사는 콘텐츠 사업자가 망에 ‘무임승차’해 수익을 낸다며 이 원칙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또 콘텐츠 사업자는 이미 고객이 망 이용료를 내는 만큼 본인까지 이용료를 내는 건 ‘이중 부과’라며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결정하는 FCC는 2015년 표결에서 3대2로 콘텐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1월 취임 직후 선임한 파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망 중립성 원칙 반대론자다. 이 원칙 폐기를 바라는 미 통신사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의 변호사로도 일했었다. 로이터의 이 취재원은 파이 위원장이 오는 5월18일 FCC 회의 때 당장 망 중립성 유지에 대해 찬반투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파이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