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년수당 등 시혜성 현금지급 막아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수당 정책과 관련해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지방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 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수당 등)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미취업자 청년 중 3000명을 선발해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수당제도’ 도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국회통과 등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같이 근본적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메르스, 중국 경기둔화 등 많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면서도 “수출만 제대로 받쳐줬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여건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각 실국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기재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이번 주는 우리 경제에 핵심적인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예산·세법안의 국회 통과를 가름할 분수령”이라면서 마무리를 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중 FTA 비준안의 경우 오는 26일까지, 예산·세법안은 12월2일까지,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5법은 12월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주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작년 성장효과 측면에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이행점검평가에서 2위의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과 민간투자법만 통과됐더라면 이번 평가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