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제30회 국무회의 비공개 지시 사항 등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달청의 업무 보고를 받으며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도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했다.
미국 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관세 협상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서면 브리핑에 거의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뤄 관세가 인상이 되는 최악을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보고, 지금 확보된 협상의 시간만큼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도 다시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령안 7건을 비롯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안건으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