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민 겪는 고통 크다…국가 재정 쓸 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큽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 얼마 안 되던 손님조차 다 떨어져 나가 현장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 수입 없이 과도하게 지출해선 안 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지나치게 침체 될 때는 정부가 부양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로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세부 내용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이라면서 “경기 진작에 도움 되는 방향인지, 현금 지원은 별로인지, 경기 부양이 나은지, 누구에게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안의 핵심 요소로 ‘경기진작’과 ‘혜택 과정에서의 평등한 기회’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받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한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의미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다.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을 잘 고려해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