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앱 고도화로 관리비 투명성↑…국토부, 이달 개선안 발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고도화로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인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 등과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간담회’를 갖고 K-apt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

간담회에선 1인가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정희 데일리팝 이사와 남기웅 청년재단 홍보교류팀장은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인 원룸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례와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공유했고, 서소영 공인중개사는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담과 느꼈던 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부동산 플랫폼 관계자도 함께했는데 연성훈 리더(네이버부동산)는 공공데이터 추가제공 시기, 성현탁 부장(KB부동산)은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업데이트 현황, 함영진 랩장(직방)은 아파트 공개대상 확대와 오피스텔 관리비 공개시점 등에 대해 협의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도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리비리 이상징후 분석 및 사례 공유 등 환류 체계를 정립해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물 교체·수리, 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한다. 동종 공사에 대한 업체별 비교 기능과 공사유형별 사업비 비교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간담회를 갖고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인근 단지와의 관리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도 상에서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방법을 개선한다. 이어서 K-apt의 관리비 정보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일부 부동산 포털사이트만 K-apt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월별 관리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다수는 여름·겨울·연평균 관리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여겨지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며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 관리비리 선제 차단장치 마련,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등 관리ㆍ감독 강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