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으로 영끌족 빚부담 폭증
문제는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더 이뤄져 대출금리도 더 뛰어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 대출자의 10명 중 6명(61.1%·81만6353명)이 20~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기에 집을 매수했던 영끌족의 매물출회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을 경매에 넘겨도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가 큰 폭으로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집값 하락이 계속되는 한 ‘깡통주택’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돈을 빌려준 은행도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담대 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깡통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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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며 “임대인의 부도와 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낙찰가율을 초과하는 대출이 있다면 집이 경매로 팔려도 차주가 대출금 일부를 갚지 못한다는 것이고 금융사로서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가파른 금리인상 속도, 부동산 침체 장기화 이어져
이처럼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과 침체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8월 부동산시장 소비 심리지수는 89.4로 전달(93.6)보다 4.2포인트(p) 줄었다. 2019년 4월(87.7)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0.29% 하락했다. 2009년1월(-0.55%)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집값 하락세는 실거래가에서도 드러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최고가인 27억원 대비 6억5000만원 낮은 값이다. 현재 호가는 19억5000만원까지 더 내려갔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미성·미륭·삼호 3차’ 전용 50㎡형도 지난해 6억68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8억7500만원보다 2억원 넘게 떨어졌다. 2년 전 가격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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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교수는 “금리 인상이 지속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은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추가적인 대책 마련 등 정부의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며 “집값 하락은 경제에도 부담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개편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연착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