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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전국 500곳 도시재생사업 추진, 구도심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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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20.12.21 1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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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외형적 목표 달성 중…사업속도 느리고 민간참여 부족"
"공기업 총괄사업관리자 참여, 임대주택 공급 투자확대"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2017년 하반기 처음으로 사업지를 선정한 후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올해 마지막 신규사업 선정을 하게 되면 총 400여곳에서 재생사업이 추진돼 전국 500여곳 구도심의 활력 제고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연내 4곳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마을 곳곳에 지역 공동체 장이 마련되고 있으며, 재생 공간을 기점으로 180여곳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협동조합이 활동하며 경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규모 주택정비와 빈집정비 등 약 2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정비하고 있다”면서 “도서관·주차장·공원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은 마을의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통해 2만3000여명의 지역 주민이 맞춤형 교육을 받았으며, 참여기반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다만, 도시재생사업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 400여 곳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어느 정도 외형적 목표는 달성 중이지만 여전히 사업 속도가 느리고 민간 참여가 부족하며, 일부 사업에서의 주민 불만도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도시재생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공공이 주도해 주거·상업·산업 거점을 육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기업이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해 사업을 이끌면서 임대주택 공급 등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마중물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면서 “민간이 사업 구상부터 참여하는 민관협력리츠를 내년에 신규 도입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도시재생 관련 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청년창업, 사회적기업 육성도 공동체 유지와 일자리를 위해 중요하다”면서 “모태펀드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민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도시재생은 지역의 주거,산업,일자리,문화,복지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종합예술이라는 측면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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