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재차관 "코로나19 종식 후 재정수지 적자 축소해야"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코로나19 위기상황 종식 후 재정지출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15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재정운용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고 그냥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재정효율화와 재정관리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위기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적자 폭을 대폭 축소해 나가야 한다”며 “중기적으로 지출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수입기반 확대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기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의 적극적 총량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준칙 준수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준비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현 위기상황에서의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그는 “모범적 K방역 성과를 보여온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