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70→30%'…건조기 구매시 10% 환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상반기까지 한시 적용하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할인율은 70%에서 30%로 낮아진다. 구매금액 10% 환급 대상 가전기기에는 건조기도 포함한다. 관광·영화 등 8대 분야에 1600억원대 소비 쿠폰을 제공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해 코로나 이후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4월 3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고객들이 할인 품목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개소세 인하 연장…할인율은 하향조정

기획재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재정·세제 지원으로 소비 인센티브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승용차 개소세 연장,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확대 등 ‘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를 운영한다.

승용차 개소세의 경우 국내 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해 인하 기간을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확대한다. 인하율을 70%에서 30%로 조정한 이유는 관련 법 개정시 국회 통과 지연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 우선 시행령상 최대 한도(30%)를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지만 70% 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기다리는) 동결 효과를 막기 위해 시행령상 최대 한도인 30%까지 인하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한 70% 인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은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가정 내 수요가 늘어난 건조기를 추가하고 사업규모도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늘렸다.

지역에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 올해 잔여 발행분에 대한 10% 할인율 적용분도 반영할 예정이다.

3종 세트 외에도 침체된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분야의 소비 제고에 1684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사이트에서 숙박 예약시 100만명에게 3만~4만원의 할인 쿠폰을 주고 15만명 대상으로 우수 국내관광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공연·영화·전시 온라인사이트 예약 시에는 3000~8000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실내 체육시설의 월을 이용권 구매한 40만명에게는 3만원을 돌려주고 주말 외식업체를 5번 이용하면 1만원 할인쿠폰을 준다. 농수산물 20%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현재 신용카드에 대해 4~7월 한시적으로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다음달 세법 개정안 발표 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범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는 대형 유통업체 뿐 아니라 전통시장·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연다. 각종 여행·외식·판매행사와 연계해 경품·할인을 제공해 소비 여력을 키울 방침이다. 10월과 11월에는 각각 대형 한류행사인 한국문화축제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세일페스타도 개최한다.

◇ 무제한 고속버스 이용권 등 출시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특별 여행주간을 지정해 전용 교통이용권을 출시한다. 고속철도(KTX)를 편도로 4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과 평일 고속버스 무제한 이용권(4만원), 여객선 20~50% 할인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서는 도서·공연비처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0%)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이달 중 확정한다. 공무·공공기관 직원 휴가계획을 사전접수하고 미리 결제해 국내 관광분위기 조성을 독려할 예정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거점형 마리나항만(6개소), 마리나비즈센터(2재고), 해양레저관광거점(5개소) 등을 조성하고 섬 관광 활성화 종합 계획을 마련해 요트·연안여객선 등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인 호핑투어를 실시한다.

전국 각지의 종교성지 등 종교자원을 활용한 치유순례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공립 자연휴양림 6개(국립 1개, 공립 5개) 신규 조성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이나 관광기업의 맞춤형 신규 서비스를 위해 관광지 혼잡도, 대안광광지, 인기도, 맛집 등의 관광 빅데이터 수집·활용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