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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랜만에 어깨를 나란히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와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일본의 정부와 정계인사의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할 것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등이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목적으로 일본이 여아와 정부 그리고 국민의 틈새를 노리고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며 “오랜만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만장일치 결의안 통과했으므로 빛을 바라지 않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한일관계가 ‘제로섬 게임’으로 치달은 데 우려하면서도 “초당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무역 보복에 잘 대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책임 등은 외교부에 묻지 않았다”며 “한일관계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일본 수출규제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며 “이날의 결의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겼다.
다만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여당은 24일로 예정한 방일단의 출국 전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추경안을 놓고 야당과 맞서고 있어 사실상 본회의 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의 갈등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한 시간가량 이어진 회의는 조건없는 추경안 처리를 원한 여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야당의 갈등을 표면화하는데 그쳤다.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지며 추경안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와 관련해 합의를 못했다”며 “상임위와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보다 먼저 국회의장실을 나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시 만날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짧게 말했고 나 대표는 아예 대답을 피했다. 나 대표는 애초 계획한 점심 오찬도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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