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유세 올리면 부동산 침체…거래세 동시 인하해야”

OECD 주요국의 총 세수 대비 보유세, 거래세 비중. 한경연 제공.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보유세 인상이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거래세 인하 조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올리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 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인상을 논의한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이 발제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 정부에 제출된다.

임 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다른 나라보다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다.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다.

그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은 안정을 찾고 있지만 강남 등 서울 및 수도권의 선호지역과 경남 창원 등 지방과의 지역별 양극화는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키고 가계의 세부담 증가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