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합의에..車 “우려” 鐵 “아쉬움”(종합)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피용익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를 상당 부분 양보한 데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는 우려를 표시했다. 자동차 분야 양보를 통해 ‘관세 폭탄’을 피한 철강업계는 안도했다. 다만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적용을 받게 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자동차 업계는 26일 이번 한미 FTA 개정 합의 내용에 따른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겠지만,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잠재적 리스크가 확대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정부가 한국산 픽업트럭(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2041년까지 20년 더 늦추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 입장에선 앞으로 20년 동안 픽업트럭을 수출할 가능성이 아예 차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 내 수요를 고려해 생산·수출을 검토해 왔으나,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관세철폐 기간이 늘어날 경우 계획을 접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차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를 기존 업체당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는 등 시장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시장 환경이 어려운 판에 잠재적 리스크가 커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이 향후 다른 국가나 지역과의 협상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안전과 환경 분야는 우리나라 자동차제작사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정부 규제인 만큼, 향후 우리의 산업경쟁력 정책과 규제정책과의 조화를 함께 고려해 우리나라 제작사에 대한 규제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재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업계는 미국 수출 철강에 대한 ‘관세 폭탄’을 면하는 대신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한국의 철강 대미(對美)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강관은 지난해 대비 반토막 난 쿼터를 부여받으며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국철강협회는 입장 발표를 통해 “그동안 한국의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쿼터제 세부안을 두고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품목별로 판재료의 경우 전년 대비 111%의 쿼터를 확보했으나, 주력 수출품목인 강관류는 48.8%의 쿼터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강관 대미 수출량은 반토막 날 위기에 놓인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대미 협상채널을 통해 대한 쿼터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또 대미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강관 업종의 피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