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계 “가상화폐 통한 자금조달 전면금지 결정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블록체인 업계가 29일 정부의 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 결정에 대해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ICO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모집 방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고 최근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한 뒤 이 같은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술·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형주)는 성명서를 내고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해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고도 했다.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의 4차산업혁명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여 많은 기대를 모으는 때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박탈해 버린다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무조건 금지가 능사가 아니라며,현행 법안 개정 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도 있다고 했다.

ICO의 경우 회계법인의 사업 타당성 조사, 가치 판단과 3자 예치를 통한 자금 관리 감시 등의 임시 조치를 통해서도 현재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임시조치를 제외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규제를 하고 있지만 ICO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블록체인산업 종사자들과 가상화폐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뒤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