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야3당이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야3당 전체 의원 165명이 탄핵안 처리를 위해 20대 국회 임기 개시 6개월 만에 의원직을 사직하겠다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돌아갈 다리를 불살라 버림으로써 내부 이탈표를 단속하고 탄핵안에 담긴 ‘세월호 7시간’ 때문에 찬성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한 새누리당 비박계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먼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탄핵 가결에 의원직을 걸기로 한 뒤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부결시 소속 의원 121명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제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아무도 결과를 알지 못한다.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는 마음을 전달해야 할 것 같다.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시 의원 38명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직서에 서명한 뒤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산 목포에서 출발한 탄핵열차가 여의도에 거의 도착했다”며 “어떤 장애물도 촛불을 연료로 움직이는 탄핵열차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갔다. 탄핵안 부결시 의원 6명의 사퇴 외에도 20대 국회를 해산하자고 주장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탄핵 가결을 이끌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부결될 경우에는 20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탄핵 부결은 20대 국회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했다
야3당 전체 의원 165명이 의원직 사직서를 작성해 당 지도부에 제출했지만,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사직서가 그대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야당 의원 165명이 사직하면 헌법 규정상 국회를 구성될 수 없게 된다. 헌법 41조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사직으로 여당 의원만 남으면 3권 분립의 한축인 국회를 운영할 수가 없다. 다시 총선거를 치러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를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용인할 리가 만무하다.
사직서 처리도 산 넘어 산이다. 국회법상 사직서 처리 방법은 두 가지다. 회기 중에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직을 허가하거나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국회 역사상 부정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가 아닌 이상 의장이 정치적 이유로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한 적이 없다. 남는 방법은 본회의 표결 처리뿐이다. 그런데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상 본회의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사직서 처리를 위해서는 165명 의원에 대해 한 명씩 투표해야 한다. 자기가 자기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투표해야 한다. 부결시 총사퇴를 결의한 만큼, 야당이 투표를 안 할 이유는 없겠지만 과연 지켜질지는 두고 볼일”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야3당의 의원직 총사퇴 약속도 탄핵안 처리를 위한 ‘정치적인 쇼’일 뿐, 이것이 그대로 이뤄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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