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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삼성,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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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5.05.18 2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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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데일리 김혜미 특파원]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012년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특허소송 판결 일부를 뒤집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색상과 모양, 크기 등 상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요소를 의미하는데, 당시 애플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bezel) ▲화면 윗부분의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등에 대해 이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판결됐던 9억3000만달러의 배상액은 조정된다. 법원은 이날 웹사이트에 판결 내용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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