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김관용, 김유성 기자] 14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감장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된 분리공시 문제, KBS 이사장 임명 절차 문제,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을 위한 주파수 문제, 지상파TV에 대한 광고총량제 규제 완화, 종편 심의 편향 논란, 검찰의 사이버 댓글 직접 개입 논란 등이 제기됐다.
다음은 방통위 국감장 발언들이다. 미래부에 비해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060 유료 전화 음성 서비스가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분리공시를 관철시키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여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의원들이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고 분리 공시 무산 탓이 크다고 거듭 질타하자)
▲“검찰이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도 되는가?”(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이 직접 댓글을 심의하겠다고 나선 것을 비판하며)
▲“인터넷 성매매라는 독버섯을 놔두고 왜 다이빙벨만 못살게 구는거냐?”(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 방심위가 종편의 편향된 보도에는 관대하면서도 정부 비판적인 보도에는 엄격하다고)
▲“한편으론 창조경제 해야 하고, 한편으론 대통령 비판 댓글 옥죄야 하고. 모순 속에서 고생하신다.”(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창의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창조경제하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 부추기는데 대해 비판하며)
▲“국민들 홧병나 죽을 지경이다”(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 국민들이 OECD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비싼 핸드폰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분리 공시 도입을 강조하며)
▲“단말기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요금인가제 폐지, 저가 알뜰폰 체계가 완비돼야”(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 국민들의 통신료 인하를 위해서는 마케팅비 절감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종편이 약자가 뭔지 아나? 종일 편파 방송이다”(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 종편의 편향된 보도 행태에 감독 기관이 속수무책인 점을 언급하며)
▲“섹시한 여성과의 대화를 원하시면 1번..”(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060 유료전화 서비스의 성인 인증이 허술하다고 비판하며 직접 시현하자 나온 전화 음성. 국감장은 일순 웃음바다)
▲“포털은 모두 풀고, 방송은 막고 창조경제 당위론도 안 맞고 매체간 균형도 안 맞다”(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방송도 인터넷 만큼 광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방통위원 공무원들이 근성이 부족하다. 직원과 간부를 다그칠 필요가 있다” (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 방통위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고 비판하며)
▲“방송이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했다”(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 통신사 결합상품 정책으로 방송이 고유한 영역을 잃어버리고 끼워팔기용으로 전락했다며)
▲“퇴장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듯이 표결 하시더라”(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 상임위원 중심의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표결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며)
▲“일주일 후에 의결하면 세상이 무너지나?”(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인호 KBS 이사장 추천 의결 과정이 급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