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석유공사 합치면 부채비율 최대 800%"…공기업 통합 부실 우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합기관의 부채비율이 최대 800%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소액주주 보호와 알뜰주유소 사업 이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 재무건전성 악화와 기능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통합하면 부채비율이 600~800%로 늘어난다”며 “석유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가스공사의 재무상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통합하는 이유가 퇴색된다”며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려면 규모를 키우고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데, 빚이 더 늘어나 부실 통합기관이 되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석유공사는 정부가 지분을 전부 보유한 비상장 공기업이지만, 가스공사는 증시에 상장된 공기업이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는 정부 관련 유관 주주가 약 60%이고 나머지 40%는 외국인이나 개인 주주”라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검토해야 하는데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과정에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사업의 이관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유통진흥 업무인데, 통합 과정에서 이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라며 “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와 가짜 석유 단속 등을 담당하는 규제·감독기관인 만큼 업무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해외 법인, 금융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석유공사 및 정부 측과 충분히 협의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사장은 통합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아직 정부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통합한다고 발표만 했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생각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내년 초가 되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도 “부채 해소 방안과 알뜰주유소 문제는 통합 로드맵이 나와야 산업부와 협의할 수 있다”며 “현재는 통합한다는 발표만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