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李, 백해룡 파견 지시…원론적 당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 당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백 경정은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이기 때문에 (수사에 참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백 경정이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검경 합수팀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수사했던 당사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분인데 과연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에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지시는) 수사팀의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라기보다도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백 경정이 결국 외부에서 다른 문제점들을 제기하니까 수사팀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 경정이 자신에 대해 ‘마약 게이트를 덮은 검찰 세력과 한 편’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적절치 않은, 매우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정부 고위직에 다수 임명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 장관은 “해당 직무, 적정성, 전문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이런 정도의 법률 전문가들이 (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