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이자 노동운동가였던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 같이 분석했다.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막말정치가 국회 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까지 키운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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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의 정치를 ‘남의 실수에 의존하는 정치’라고 봤다. 김 부의장은 “지금 우리 정치가 변해야하는 부분”이라면서 “나를 지지하는 정당 지지율과 개인 역량 외 상대방의 실수 여부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정책과 개인의 도덕성에 따라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파와 자기 지지세력 결집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한국 정치의 풍토를 되짚은 것이다.
이 같은 ‘내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는 상대방을 타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공격과 폄훼의 대상으로 보게 만든다. 김 부의장은 한 예로 한부모 가정정책 등을 예로 들었다. 여야 간 이견이 적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정책인데 이마저도 여야간 합의가 힘들다는 얘기다.
그는 “이런 현안을 의논하기 위해서는 여야 서로가 만나서 저녁도 하고 술 한잔도 하면서 어울려야 하는데 최근 국회에서는 남자 의원들끼리도 안 한다”면서 “자기 지지층을 위해서,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렇게 여야 갈등이 있고 또 22대 총선이 다가오다보니까, 지도부가 원치 않는 것을 의원들도 하지 않으려 한다”며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도 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적국’을 지칭해 간첩법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적국은 북한으로 명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방국 정보원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핵심 정보를 빼가거나, 국가 기술을 유출했을 때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예컨대 중국 공안이 중국음식점으로 위장해 비밀경찰서 등을 운영했을 때다.
김 부의장은 “국가보안법은 북한에만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우방이든, 우리나라와 외교를 안 맺은 나라든 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간첩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누가 봐도 정보의 시대”라면서 “기술 탈취는 근거법이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밀 등이 나갔을 때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한다”며 “여야 국회에서 (때가) 무르익었으니, (법 통과에)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비례 포함 4선인 김영주 부의장은 국내 실업농구리그에서 농구선수를 했던 독특한 이력이 있다. 선수 은퇴 후 은행에서 일하다 노동조합 간부가 됐고 이후 국회에 입성했다. 영등포 갑에서만 3선을 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기도 했다.
방송 녹화 중 그는 “정치인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긍정의 힘을 전달해야한다는 점”이라면서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 긍정 에너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