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가계동향조사 개편, 표본질·정확도 제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방식 개편에 대해 “기존 통계와 연결성이 단절된 점은 아쉽지만 추세 비교에는 문제가 없으며 표본의 질과 정확도가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 차관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가계동향 조사 범위와 표본이 대폭 개선돼 조사방법론상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계동향 조사는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소득·지출 부문을 나눠 조사했다가 2019년부터 통합해 발표했다. 또 기존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에서 자료를 가져왔지만 전용표본을 채택했다.

통계청이 3년간 사용하던 조사방식을 다시 바꿈에 따라 이전 통계자료와의 연속성이 끊어지자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표본설계와 조사방법이 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통계와의 연결성이 단절됐다”며 “새 기준에 따른 2020년 1분기 통계의 소득수준과 과거 기준에 따른 2018년의 소득수준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새로 구축한 전용표본은 실제 연령 비중에 맞춰 연령 비중을 조정하고 표본 수를 늘려 통계조사의 기본인 ‘표본의 질’이 대폭 좋아졌다”며 “가계동향조사의 가장 큰 장점인 시의성은 살리면서 약점으로 지적되던 정확도를 제고한 것도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통계 연속성은 끊겼지만 대신 통계의 질은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또 “기준이 달라져도 과거 통계와 새 통계의 추세 비교는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1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관련 소득격차인 5분위 배율이 지난해 1분기 5.18에서 5.41로 악화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된 2월 후반 이후 감염증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3월 고용동향에 나타난 임시·일용직 중심 고용 충격은 이번 조사에서 1~3분위 근로소득 감소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5분위의 비경상소득이 이례적으로 130% 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분배지표의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경상소득만 감안하면 5분위 소득 증가율은 (6.3%에서) 3.4%로 줄어든다”며 “5분위배율 악화에는 경제활동 관련도가 낮고 분기별 편차가 큰 비경상소득 효과가 상당폭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재산·비경상소득은 편차가 큰 만큼 연간이 아닌 분기소득은 왜곡해 분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1분기 조사 결과 자체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코로나19의 온전한 영향을 받는 2분기도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차관은 “3월에 감소로 돌아선 취업자는 4월 감소폭이 확대됐는데 실직자 상당수가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임시·일용직”이라며 “향후 소득 둔화와 분배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목했다.

김 차관은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쓴 ‘21세기 자본’에서 세계대전을 겪으며 경제 불평등이 감소한 점을 예로 들며 이번 위기를 양극화 완화와 해소의 계기로 삼자고 제언했다.

그는 “사람들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꿀 큰 충격은 그간 미룬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 실행의 추진동력을 제공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위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잘못된 상식’을 깨는 계기로 만들도록 고민하고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