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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미뤄도…금융당국 보험사 제재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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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8.05.08 15: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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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과태료 처분 全無
보험금 민원 지난해 1만7000건…전년보다 증가
"법시행 얼마 안돼 사례無…보험업법 행정제재 가능"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거부하거나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맘대로 깎은 보험사를 규제할 법안이 마련된 지 3년째 먼지만 쌓인 채 방치돼 있다.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험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가 2016년 9월 시행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을 근거로 보험사에 과태료를 매긴 적은 한 건도 없다. 이 법은 15조에서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 보험회사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부과할 수 있다’라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부과한다’라는 강제 규정이다.

보험금을 안 줘서 처벌받은 보험사는 하나도 없는데 보험금을 못 받아 불만인 고객은 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소비자 민원은 1만7033건이다. 2016년 1만6898건보다 늘었다. 실제로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생명보험사 1만4331건과 손해보험사 7만9629이다. 전체 민원에서 보험금 관련한 비중도 크다. 손해보험 민원 가운데 약 절반(46%)은 보험금 민원이다.

특별법을 어긴 보험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사기가 의심돼 금융위나 수사기관에 보고하거나 △고객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약관에 근거가 있으면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안 줘도 되거나, 깎아도 된다고 정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특별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게 법적 공백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사한 행위를 보험업법을 끌어다가 행정 제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어기면 보험사는 과징금(최대 연간 수입 보험려의 50%) 처벌을, 해당 임직원은 과태료(최대 2000만원) 처분을 각각 받는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특별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안 돼 위반 사례가 적은 측면이 있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행위는 기존에도 보험업법으로 처벌해왔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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