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 가능성도…美와 합의할 부분 찾아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이 재협상에 돌입한 무역협정 가운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탈퇴하기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미국과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법무법인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에서 국제통상을 담당하는 듀안 레이턴(Duane Layton)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진행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레이턴 변호사는 “한·미 FTA는 NAFTA보다 역사도 짧고 이해관계도 크지 않다”며 “한·미 FTA가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달 초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 “재협상 과정이 기밀이어서 자세히 알 순 없지만 미국이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을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선 FTA를 완전 폐기하기보다 재협상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을 벌고 내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회담에서 항공기 등의 구매 계획을 발표한 것을 참조 사례로 들었다.

안보 문제 또한 FTA 재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그는 판단했다. 레이턴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로코 등 일부 국가와의 FTA에 대해선 국가 안보상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며 “국가 안보상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한국이 목소리 내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봤다.

한미 FTA과 관련한 미국 산업계 입장에 대해 레이턴 변호사는 “종전까지 강하게 반대하던 자동차 기업인 포드(Ford)도 이제 FTA 폐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FTA가 개선된다면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