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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리아 정부군 공군기지를 상대로 5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습을 단행한 것과 관련, 사전 의회 승인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리아 공습 계획을 실제 미사일 발사 직전인 이날 저녁 의회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백악관과 행정부 관료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망라해 총 24명 이상의 의원들에게 공습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설명했다. 당내 서열 3위에 해당하는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백악관에서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상·하원 의원 전체 숫자가 535명인 만큼 공습 정보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공유됐던 셈이다.
베트남전쟁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했던 미국은 전쟁이 끝나고 난 지난 1973년에 미국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을 제정해 `이미 전쟁을 선언한 곳이 아닌 이상 미군을 전쟁터로 파견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해두고 있다. 특히 군대가 90일 이상 주둔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다른 비상상황일 경우에만 대통령에게 이를 지키지 않도록 되는 자유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알카에다에 대한 응징에 군대를 동원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이같은 법상의 자유 권한을 이용해 대통령의 대(對)테러 무력사용권(AUMF) 결의안을 마련했다. 9·11 테러를 계획·승인·감행하거나 조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한이 없고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에서 알카에다의 창궐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자유 권한을 사용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자 오바마는 2015년 2월에 의회에 공식적으로 IS가 미국 본토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로 IS와의 전쟁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의안 자체도 3년으로 제한했지만 의회는 몇 차례 청문회 끝에 결국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서의 군사 행동을 계속하기 위해 동일한 권한을 활용했다. 의회내에서도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의회 승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공습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고 말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중요한 순간에 트럼프 대대통령이 행동을 취한 만큼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을 만하다”고 했다.
다만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밥 코커 위원장은 “공습 전에 의회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이 공격받은 것도 아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의회 허가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선제 공격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며 “시리아도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도 “우리는 헌법을 따라야 하며 의회를 통해 적절한 권한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