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국회에서 주최한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에서 오길영·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자동차 하자나 결함 때 구체적 권리의 형태로 교환과 환불을 법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선 신차에 하자나 결함이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따른다. 이 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차 제조사에 구속력을 갖지 못해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올 1월과 6월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중형승용차 하자·결합 문제를 보면, 154건의 교환요구에 대해 제조사는 무응답 55.8%(86건), 수리 29.9%(46건), 거부 13.0%(20건), 수용 1.3%(2건) 등으로 대응했다.
반면 미국의 레몬법은 ‘신차가 2만 9000km 주행 혹은 18개월 이전에 운전자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 2회 발생 때’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사가 차량 교환 혹은 환불을 하도록 강제한다.
오길영 교수는 “자동차 교환·환불의 근거규정을 (법에)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법 형태의 한국형 레몬법 입법화를 주장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은 징벌적 보상제도가 안착 돼 있어 확실한 소비자 보호책이 이뤄진다”며 “미국의 징벌적 보상제도까진 아니어도 한국형 자동차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장 사례집을 만들어서 향후 분쟁 때 유권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업계는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용국 한국수입차협회 이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개선되며 현장에서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단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우선을 두고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차남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팀장은 “자동차 교환 및 환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입법화도 좋지만 모호한 기준을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자칫 입법화를 통해서 제작사와 소비자간 분쟁에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은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교환 및 환불제도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의 운영조건과 교환 및 환불의 구체적 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찬반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교환 및 환불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3개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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