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방해한 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며 이같이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일이 가까운 시점에서 전파성이 높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모두가 유죄를 인정했다. 이중 1명은 벌금 300만원을 6명은 벌금 600만원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 의혹이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나열하면 이는 사실의 적시로 보는 것 옳다”며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거가 약한 의혹을 제기해 향후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후보자의 명예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또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고 나아가 공익에 반하게 되므로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 교육감 측은 선거과정에서 기자회견과 라디오 방송 등 모두 4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조 교육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없다. 또 약 30억원의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조 교육감 측은 1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히길 바랐으나 실망스럽다”며 “곧바로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재판이 선거 운동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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