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10일 ‘ICT 경쟁 및 규제 개편 모색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CPND 융합에 따른 ICT 경쟁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 권 의원이 임시국회(2.10)와 대정부질문(2.26)을 통해 주창했던 ICT 생태계 전반을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토론회 이후 낡은 규제의 틀을 재정립하고 ICT노믹스 시대를 열어 가는데 큰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통신시장을 비롯한 ICT 개별시장의 지배력 논란 등에서 탈피하여, CPND 융합 생태계의 새로운 규제 질서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및 사업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새로운 ICT 정책이 갖추어야 할 주요 요소로서 (1) N(네트워크) 중심에서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로 확장하는 포괄적 규제, (2) 수직적 칸막이식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3) 네거티브 규제 및 사후규제 중심, (4) 국내와 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동등 규제, (5)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관점의 정책 전환 등을 제시한다.

ICT 경쟁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방안 발표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사회(좌장)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김경만 과장(미래창조과학부 경쟁정책과), 정민하 실장(네이버(035420) 사업정책실), 이상헌 실장(SK텔레콤(017670) CR전략실), 안길업 상무(삼성전자(005930) 상생협력센터), 정재훈 변호사(구글코리아 선임정책자문), 김정언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참여한다.

금번 행사는 국회토론회 최초로 CPND의 각 1위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의미 있는 논의가 많이 나올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규제가 네트워크 등 개별시장에 집중되어 ICT 시장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ICT 정책 로드맵 수립 및 이에 근거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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