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57만명-2조5천억 피해 KOK 사건 다뤄 김동아 의원 “역대 최대 사건인데 너무 지체돼” 2년째 24차례 1심 공판, 주동자 보석으로 풀려나 유진현 법원장 "내용 복잡하지만 차질없이 진행"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진현 울산지방법원 법원장이 국내외 57만명, 2조5000억원 피해를 끼친 KOK코인(KOK토큰) 다단계 사기 사건 관련해 차질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에서는 재판 지연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적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
유진현 법원장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OK코인 사건 관련해 신속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자 “증인이 60여명인데 3분의 1정도 진행됐고 증인신문 내용이 복잡해 한 기일에 여러 증인을 신문할 수 없었다”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차질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KOK코인 사건은 역대 디지털자산 범죄 중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제일 큰 사건 같은데 너무 사건이 지체되고 있다는 말씀이 많다"며 신속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사진=국회방송)
KOK코인 사건은 검찰 추산 국내외 총 57만707명, 총 2조5759억원 피해를 끼친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국내 디지털자산 범죄 사건 중 테라·루나 사태 이후 최대 수준이다. 테라·루나 사태가 미 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KOK코인 사건은 한국 법원에서 선고되는 역대 최대 규모 디지털자산 범죄 사건이다.
일당은 2019년부터 KOK코인을 발행해 예치금 리워드(보상)와 다단계로 투자자를 끌어들였지만, ‘돌려막기’ 방식이 어려워지자 서비스를 종료하고 투자금을 빼돌렸다. 자금총책 등 주동자들은 수년째 해외 도피 중으로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다. 일부 일당들에 대해선 지난해 1월부터 울산지법 형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데일리와 코어시큐리티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DFCIA)의 ‘디지털자산 피해사건 신고 및 탈세 공익제보 크립토 X파일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지갑 분석 결과 KOK코인 일당들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해 수천억원의 자금세탁을 한 것이 드러났다. KOK코인 사건 자금세탁 총책이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업자를 통해 600억원대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정황도 확인됐다. (참조 9월11일자 <[단독]피해자 돈 묶였는데 1200억 빼돌렸다…KOK코인 최초 추적>), <[단독]KOK 주동자 지갑 보니…中거래소 거쳐 500억대 현금화>, 10월2일자 <[단독]‘적색수배’ KOK 자금총책 지갑 보니…국내외 거래소로 1050억대 현금화>, 10월2일자 <[단독]‘KOK 자금책’ 드러난 수법…사채시장서 600억원대 현금화>)
유진현 울산지법원장이 20일 국감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OK코인 사건 재판 관련해 신속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차질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사진=국회방송)
이에 대해 이강일·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KOK 사건이 단순한 코인 다단계 사기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사건이라며 신속·엄밀한 조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참조 이데일리 10월8일자 <2.6조 피해 났는데 또?…“KOK 관련자들 새 회사 차렸다”>, 10월19일자 <이강일 “하나은행·김앤장 통해 KOK 비토즈 연결”…하나은행 “모르는 일”>)
관련해 김동아 의원은 20일 국감에서 유 법원장에게 “(KOK코인 사건은 역대 디지털자산 범죄 중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제일 큰 사건 같은데 너무 사건이 지체되고 있다는 말씀이 많다”며 “‘피해자만 57만명이고 (피해) 금액이 몇조원인데 울산지법에서 다룰 수 있는 규모의 사건인가’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판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뤄져 24차례나 이뤄졌는데 주요 범죄 혐의자까지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울산에 가니 사건이 이렇게 됐다’는 평을 안 받도록 잘 좀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