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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수주 불잘의 배경에는 나토(NATO)라는 안보 동맹의 벽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방산 수출이 기술력과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외교의 안보 등 전략적 신뢰가 함께 평가받는 ‘복합적 국가 경쟁’의 영역임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결과에 대해 ‘우리 저력을 국제 사회에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산업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며 “패인에 대한 성찰보다 도전의 의미만 앞세우는 모습은 60조라는 막대한 국익을 기대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무대”라며 “정부는 관계 부처 장관, 기업까지 총동원해 지원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상대국이 나토 회원국으로서 갖는 안보적 우선순위와 동맹의 전략적 결속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냉정한 복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실패를 단순한 ‘경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방산은 이제 국가 전략산업이자 외교와 안보가 직결된 영역이다. 기술 경쟁력만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낮추기 위한 외교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정교한 외교·산업 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