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 ‘안갯속’…논술형·절대평가·자격고사 등 의견 난무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적용될 2032학년도 이후의 대입 개편 방향이 안갯속이다. 당초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대선 이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아직 발표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 기간 중 자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수능 절대평가 확대와 자격고사화를 제안하면서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한 관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문제지를 배부받고 있다.(사진=뉴시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전체 회의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안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장·차관 인선 등 교육부가 새로 세팅되고 나면 이후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다루는 국교위는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도입, 지난 2022년 9월 출범했다. 국가교육과정 개정이나 대입제도 개편, 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이 국교위 소관 업무다.

당초 국교위가 발표할 2027~2036학년도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논·서술형 수능 도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 선다형(객관식) 수능으로는 사고력·분석력 등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대입 개편 방향은 안갯속이다. 국교위의 교육발전계획 발표 시점은 교육부 장·차관 인선 이후로 밀리고 있고, 수능 절대평가 확대 주장도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미래교육위)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사화’를 제안한 바 있다.

현행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있다. 미래교육위는 상대평가인 국어·수학·탐구까지 절대평가로 전환, 사실상의 자격고사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자격고사는 선발시험과 달리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일정 성적을 받으면 고졸·대입 자격을 인정해주는 시험이다.

교육계에선 올해 고1부터 내신 상대평가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됐고 수능마저 공통과목 위주로 출제될 예정이라 수능 절대평가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비교적 공정한 시험이라는 이유에서 학생·학부모의 수능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내신 등급 완화 이후 수능마저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제안은 급진적인 측면이 있어서 향후 확정될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간의 활동 이후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의 활동 기간은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시에는 국정과제 발표 시점으로 7월 말, 8월 초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