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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서울 역삼동 두나무 라운지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가 참석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가상자산 업계 얘기를 듣고 향후 어떻게 할지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본인의 페이스북 화면을 NFT로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페북 화면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한) 공약 1호로 밝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내용이 담긴 것이다. 발행된 NFT는 경매 형식으로 판매되고 수익금 전액은 기부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산적한 정책 과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코인, 대체 불가능한 토크(NFT), 메타버스 등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지원·관리하는 취지로 발의된 업권법 법안 13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암호화폐 정의·범위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조사 권한 등 복잡한 쟁점을 놓고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여야에서는 차기정부에서 금융위원회와 별도로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이나 디지털자산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3월25일 시행되는 트래블룰 준비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허용 여부, 원화결제 거래소 확대 여부도 업계 관심사다.
그동안 이 후보는 코인 시장 관련해 문재인정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밝혀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유튜브 경제채널 삼프로TV에서 “가상자산을 부인하면 (국내 투자액이) 밖으로 빠져 나간다”며 “수수료 등 비용 없고 실시간으로 간단하게 되는 새로운 시장인데, 이를 부인한다고 없어지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한다”며 공인된 국산 가상자산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해외에서 만든 코인을 비싸게 사고 있다. 우리가 왜 해외에 의존하나”며 “우리 내부 시장도 커지기 위해 우리 내부(대선캠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일종의 공인된 가상자산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5년 된 코인 시장에 500년 된 자본시장 논리 안돼”
업계는 전문 인력 육성 지원, ICO 합법화,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분별한 코인 시장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석우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법안(업권법)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5년 된 코인시장(2017년 업비트 출범 기준)을 500년 된 자본시장 논리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너무 지나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을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하이브(BTS 소속사)와 미국에서 협력법인(JV)을 올해 상반기 설립한 뒤 BTS NFT를 출시할 것”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술 등 팬덤이 있는 3가지 분야에서 NFT를 공략하고 메타버스에도 진출한다”고 말했다. 두나무는 업비트 NFT, 코빗은 코빗 NFT 등 NFT 마켓을 출시했고 최근에는 빗썸도 LG CNS와 NFT 마켓 개설을 논의 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1월16일자 <“5년 된 코인 시장에 500년 된 자본시장 룰 적용 안 된다”>, <“BTS NFT 나온다..K팝·스포츠·미술 팬덤 공략할 것”>)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전담기관을 신설해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을 진흥하는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4대 거래소와 달리 원화 결제가 허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개 가상자산거래소와도 만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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