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YOLO정권..내 임기만 관심가져” 맹비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새 정부 출범 100일(8.17)을 하루 앞둔 16일 “정치에는 임기가 존재하지만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며 “하지만 정부는 설득력있는 재원마련 대책없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정권이 아니냐”며 맹비난했다.

욜로는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세대의 자원을 끌어와 현재에 쓰는 ‘모럴 해저드’·내 임기만 관심갖는 ‘산타정권’이라는 의미로 ‘욜로’에 빗대어 비판한 것이다.

여의도 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등 지도부를 포함해 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허원순 한경 논설위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상율 기재부 국장 등이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보통 정부가 증세를 하려면 불필요한 사업이나 잘못된 세출구조를 조정해 국민에게 양해구한 뒤 세제를 개편한다”며 “그러나 이 정부는 거구로 일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를 먼저 올리겠다고 한다. 이마저도 택도없는 재원정책을 내놨다”며 정부의 재정정책에 날을 세웠다.

발제자로 나선 참석자들은 정부가 공언한 일자리 중심 복지정책이 국가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이 공언한 근로시간 감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 모두 기업의 투자위축을 초래해 경제성장 둔화, 세수감소 등으로 이어져 장차 최악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 인상 역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투자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일자리 위축과 세수감소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미 OECD에 가입한 29개 국가 중 8위 수준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는 경상GDP증가율 이상으로 확대재정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누적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미래 자원을 끌어다 현재에 쓰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욜로’ 정권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핀셋증세’라는 용어 역시 “저널리즘 용어”라고 꼬집으며 “이는 표적증세의 다른 표현이다. 수퍼리치에 대한 과세를 ‘사회적 합의’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증세해봤자 ‘언발에 오줌누기’ ‘이삭줍기’ 수준이다. 5억원 초과 소득자는 경제활동인구의 0.14%, 2000억원 초과 대기업 역시 법인세 신고기업의 0.02%에 불과한다. 연간 5조원, 5년간 최대 25조원의 세수가 기대되며 이는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178조원)의 14%수준”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정책에 대해 한국당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보수정부 시절 여론에 휩쓸려 급조한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소득세법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온갖 혼란이 야기됐다”며 “연말정산 파동으로 대책을 급조하다보니 근로소득세 과세 미달자 비율이 2013년 32.2%에서 2015년 기준 46.5%까지 증가했다. 원상회복하는 데 10년도 더 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조세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17일 외교·통일·국방 정책, 18일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