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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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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I 2015.05.18 2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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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춰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했다.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3방식(원가·비교·수익 방식)에 따라 유형·무형재산마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유형재산(영업시설 등)을 감정평가 할 때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하며,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게 했다. 예를들어 치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튀김기·개수대 등 설비 및 인테리어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해 평가하되, 원가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중고거래사례 등을 활용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식이다.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상가권리금의 법제화에 맞춰 감정평가에 필요한 규정(안)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다음달 초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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