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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16~22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0.19%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김 장관은 “어떤 싹이 보이는데 이 싹이 올라올 것인지, 완만하게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시기”라고 짚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내부에선 추석 전에라도 추가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에 대해) 추석 전에라도 일부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발빠른 대응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결국 후과(後果)를 남겼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종합 대책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가 나아가려는 큰 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종합 대책이 나온다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정 확대뿐 아니라 추가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을 총망라할 가능성이 높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을 세부화하고 토허제, (대출) 규제 등 금융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세제도 넣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한 뒤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가 열심히 대책을 내놓는다고 집값이 잡힐지에 대해선 확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뭐든지 성실하게 집요하게 하면 상당히 성과가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주택 문제는 다른 것 같다”며 “집값을 정부가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시장과 싸워 이기려는 것은 아닌지 최소한의 고민이 있다. 그러나 주택 문제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은 집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만큼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추가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3000가구 매입 규모를 8000가구로 늘렸는데 조사 결과 1만 3000가구 정도의 주택 공급이 과다한 상황”이라며 “그것을 다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82㎡ 이내의 주택만 매입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극3특(전국을 5대 광역권과 3개 특화권으로 나눠 균형 발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균형 발전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코레일·에스알 통합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밝혔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정부가 공사기간 84개월을 고수해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말에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에스알 통합에 대해선 “원칙은 ‘통합’”이라면서도 “통합을 당장 진행하자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천천히 설득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통합 이후의 성과를 더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