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첫발 뗐지만, 여당은 입법 공세…정부와 엇박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9개월여 만에 자율규제 원칙안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인 자율 규제에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정부 규제 강화 우려가 여전한 데다 여당에선 플랫폼 규제 입법 공세를 펼치고 있어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11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시장에 제도적 장치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시장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각 시장에 맞는 효과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자율적으로 마련된 방안인 만큼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갑을 분과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와 입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최소한 계약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이유를 알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안을 내놨다. 카카오는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소상공인 대상 입점 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선 소비자 결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쇼핑몰 피해 등을 줄이고자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시범 적용하는 내용의 자율규제 안을 발표했다. 한 달 내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협의체도 구성한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쿠팡·당근마켓·우아한형제들·지마켓·야놀자 등 9개 사업자가 참여한 데이터·AI 분과는 검색 노출 순서 결정과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영업 비밀 침해 우려가 있거나 제3자에 의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사업자들은 이런 원칙을 이날부터 6개월 뒤에는 이행해야 한다.

데이터·AI 분과를 맡고 있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뉴스 기사나 동영상 관련 사항을 제외한 검색·추천 서비스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 전자상거래 앱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이 모두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자율기구는 우선 각 분과가 주기적으로 이행 방안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첫 발을 내딛은 자율규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다면 다른 국가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 방통위는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업계가 자율규제 카드를 내밀었지만, 정부가 플랫폼 규제 입법을 시도하는 데 대해 우려도 여전하다. 이날 자율규제 방안 발표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최근 보도와 관련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과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 측은 전날 해명대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선 현행 공정거래법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달리 최근 여당 등 정치권에서도 플랫폼의 뉴스·쇼핑 등을 겨냥한 규제 입법 공세를 펼치고 있어 정부·여당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포털 플랫폼 기본법(가칭)’ 발의를 검토하는 등 특히 여당이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