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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은 크게 정상 차주와 폐업 차주로 구분했다. 정상 차주에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고, 리모델링 등 사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 차주를 대상으론 3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고, 최대 20년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을 유도하기로 했다. 원금의 최대 90% 감면도 해준다.
정상 차주도, 폐업 차주도 아닌 소상공인에 대해선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사실상 재연장키로 했다. 금융권의 자율 지원을 통해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채의 1차적 책임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 대책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 차주와 폐업 차주에 속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금융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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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대상으론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에게 이자를 30~50% 감면한다. 원금은 최대 3년간 미룰 수 있으며 원금 상환유예 기간엔 연 3.25%의 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청년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세대인 2030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커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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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지원 제도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새 지원 체제의 첫발을 알리는 첫번째 시도일 뿐”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는 등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