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남부발전,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했다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가 신정식 사장 취임 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재 가격을 소홀하게 검증하는 등 업무 태만으로 100억여원이 달하는 사업비 손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1일 남부발전 관련 제보에 대한 사실 관계,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점검한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였다.

먼저 개선 효과가 미흡해 방진펜스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구간에 신 사장이 지시해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방진펜스 주요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번째로는 주기기 구매계약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제안한 운전정보시스템(PGMS) 제품 대신 신 사장이 다른 업체 제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신 사장이 특정업체 입찰을 위해 계약 방식과 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전사 지하전력구 온도감시시스템 설치 사업의 경우, 이전까지는 일반 경쟁으로 진행됐으나 신 사장의 지소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됐다. 실적 제한 기준도 강화하면서 입찰기업은 100여개에서 2개로 축소됐다.

하동발전본부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서 국내 적용사례가 없는 막구조 형식을 고집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발전설비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데도 사장의 지시로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특정업체가 수주받도록 하고, 사업비 산출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하동발전본부 저탄장 옥내화 사업과 발전설비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경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거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였다고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하동전력 케이블 온도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현재 이와 관련해 법정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에서는 별도의 처분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과는 별개로 감사원은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석탄 저장고에 방진펜스를 만들면서 특정 업체 제품을 비싸게 납품받거나 불요 불급한 공사로 사업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남부발전은 방진펜스 주 재료인 섬유밴드의 견적 가격(7만 5000원)이 해외 판매 가격(1만 5000원)보다 5배나 비싼 것을 확인했지만, 이를 그대로 승인해 재료비를 적정 원가 대비 22억원 과다 계상했다.

섬유밴드는 한 업체가 독점 수입하는 제품으로 계약 당시 국내에서 거래된 사례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 원가 계산서를 함께 제출받아 견적 가격이 적정한 지 따져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한 남부발전은 방진펜스 재료로 섬유밴드보다 더 저렴한 방진망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섬유밴드 사용을 고수했는데, 방진망을 이용했다면 63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방풍림으로 대나무를 심기로 한 곳에도 당초의 계획을 바꿔 섬유밴드를 이용한 방진펜스를 설치해 사업비 32억원을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