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산업 활성화 위해 정부에 목소리 내겠다”

정병묵 기자I 2019.04.09 15:16:50

김대형 신임 한국리츠협회 회장 간담회

김대형 신임 한국리츠협회 회장 [사진=정병묵 기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앞으로 2년 동안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 규제와 싸워 나가겠다.”

김대형 신임 한국리츠협회 회장(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은 9일 오전 서울 역삼동 협회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간접투자가 글로벌 수준에 맞게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제약이 많다”며 “협회장으로서 특히 국토교통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바꾸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일 한국리츠협회 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협회에 따르면 대출을 제외한 지분 기준 리츠의 순자산 규모는 지난 2월 말 13조7000억원이다. 부동산펀드 순자산(79조8000억원)의 17.1%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으로 리츠 시장의 문이 열렸는데 이후 2005년 도입된 부동산펀드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아쉬워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정부 규제가 한쪽에서는 강화되고 한쪽은 완화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집값 상승 억지책을 펼치며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간접투자를 글로벌 비즈니스로 판단,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더욱 풀어 주려고 하고 있다”며 “리츠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이러한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모리츠에 대해 신용평가 의무를 도입하려는 ‘부동산투자법 일부개정안’이 리츠 활성화를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봤다. 개인투자자가 쉽게 공모리츠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의 척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선진국 중에서도 도입한 곳이 한 곳도 없고, 시장이 충분히 성숙한 뒤 도입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공모 리츠 시장 성장을 위해 투자자들을 위한 세액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선진국은 이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상장리츠 투자에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을 1000만원 이상만 받으면 종합 과세로 배절반 가까이를 징수해 소액 투자자들만 리츠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김대형 회장은 서울대 건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SK건설, 삼성건설(현 삼성물산)을 거쳐 코람코자산신탁 부사장,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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