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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6개월 동안 위안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하는 등 양국 환율 갈등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미중 통상갈등도 미 중간선거를 계기로 고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자동차부문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통상 장벽을 강화하려는 것도 세계 무역의 중대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은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며 “국제사회 공조 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에 대처하고 대외 경제협력을 다변화하면서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20개국(G20)과 태평양동맹(PA) 본협상, CPTPP 같은 다국적 협약을 새 원동력으로 꼽았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11개국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FTA), PA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의 지역경제연합이다.
김 부총리는 현재로선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전체 자본이 8조원 정도 순유입했고 미국과의 FTA도 가장 먼저 체결하고 환율 부문도 안정적”이라며 “앞으로도 대외 신인도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공기업의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확실히 조사해 내용을 본 후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면서 “엄중히 보고 있고 그런 사안이 발견된다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의혹이 다른 공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맥주 등 주세 종량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주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걸 최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맥주업계는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부피·용량으로 매기는 종량세 도입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면 캔맥주 가격은 내리지만 소주나 생맥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현재 가격에 따라 주세를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