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굴종·무능 외교 민낯 드러나"...野, ‘알래스카 LNG’ 포함 대미투자 직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 일동이 1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가 포함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 투자 발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가 무능 굴종외교였다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산중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표에는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약 540억 달러 규모)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성원 위원장 등은 “한미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팩트시트 어디에도 없다”라며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꼬집었다.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에 대해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돼 있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도 설명한 것이냐”면서 “아니면 정부가 동의한 적이 없는 숫자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냐”고 따졌다.

또한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단순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이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만약 민국 대통령이 우리측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정부에 “미국 측이 발표한 알래스카 540억 달러 이상 투자 규모를 우리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 동의했는지 즉각 공개하라”면서 “대미투자와 관련해 지금까지 한미 정부간 오간 제안과 협의 경과, 투자 규모와 방식에 관한 논의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도는 참당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되는 어떠한 형태의 굴종 외교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