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전월세 지옥’…민간임대 살릴 특단 대책 내놔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간담회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 소멸과 월세 급등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왔으나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그 혜택이 폐지됐다”며 “이미 의무임대기간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 아파트도 2027년까지 팔아야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는데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그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으나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며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는 만큼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