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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석 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균형과 현실성 바탕으로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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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5.10.17 16:13:04

본점 무너지면 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 봐
어떤 법이든 지나치면 독...규제 일변도 산업발전 막아
업계도 '갑질 산업' 잘못된 인식에 책임 있어 자성해야
협회 자율상생조정위 설치, 본점·지점 갈등 자율 해결
배달앱 수수료에 생존 위협...유통마진 발전방안 모색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차기(제9대) 협회장으로 당선돼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나명석(사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17일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최근 가맹본부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접근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밝혔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나명석 협회장은 이날 양재동 코트라에서 열린 당선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법이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면서 “본사가 무너지면 결국 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균형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 협회장은 전날 열린 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단독 입후보 해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의 협회장 직을 맡는다. 그는 지난 2011년 동물복지 육계만 사용하는 자담치킨을 시작하고 2023년부터 협회 수석부회장을 맡았다.

그는 “미국·일본·유럽의 사례를 분석한 팩트 기반 보고서를 발간해 한국 산업의 특수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겠다”면서 “협회는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사실상 사문화된 프랜차이즈산업진흥법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협회장은 다만 “국민들이 프랜차이즈를 ‘갑질 산업, 억업 산업’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업계를 돌아보면 저희도 분명히 잘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성과 자성도 하고 성찰도 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일부 본부의 불공정한 행위와 투명하지 못한 계약,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예비창업자의 피해, 모방과 미투 전략으로 인한 시장 혼란 초래, 점주에게 전가된 불합리한 부담 등이 실제 있었다는 자성이다.

그는 “이를 위해 협회 내에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협회 차원의 가맹본부 윤리 인증제를 도입해 협회 소속 최고경영자(CEO)들이 필수적으로 윤리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다”면서 “윤리위 산하에 자율상생조정위를 두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역설했다.

나 협회장은 또한 “가맹점주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정책 결정에 점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공동구매 시스템으로 원부자재 단가를 낮추고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금융 브릿지(대출) 제도로 저리 자금을 연결할 방침”이라며 “디지털 마케팅 교육과 멘토링 네트워크를 통해 점주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겠다”고 덧붙였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두고는 “예전에는 가맹점이 원가를 계산할 때 홍보비를 5% 수준으로 책정해 손익을 맞출 수 있었지만, 현재는 플랫폼 배달앱에서 받는 수수료가 35%에 달해 가맹점 마진이 전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영업자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배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플랫폼 업체와 회의도 하지만 본사가 해외에 있기도 하고 외국 기업이라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피자헛으로 촉발된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소송에 대해서는 “미국은 로열티 한국은 물품대금을 받는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미국도 로열티만 받는 게 아니라 물건(유통마진)도 판다”면서 “국내 현실적으로 로열티를 정착한다는 게 쉽지 않고 우리만의 독특한 거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차액가맹금) 출발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산업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협회장은 “향후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면서 “협회를 단순한 국내 산업 단체가 아니라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플랫폼으로 활용해 협회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역량을 총동원해 중소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 당당히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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