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상우 전 국토장관 소환…계엄 국무회의 진상 규명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상우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美 관세 부과에 따른 분야별 영향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호출하라고 지시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9시가 넘었을 무렵 김정환 당시 수행실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에 따라 박 전 장관을 비롯해 6명을 호출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저녁 9시18분께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았지만, 교통 문제 등의 이유로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12월 4일 새벽 4시27분께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가 소환을 하루 앞둔 이날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 소집 당시 한 전 총리의 역할 등을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폐기된 정황, 선포문 관련 거짓 진술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 배경, 행정기관 출입 통제 관여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6시간여 넘게 한 전 총리를 조사한 바 있다. 이어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한 상태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조사가 끝나야 신병 여부에 대해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측근 김모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전 교수는 과거 김씨가 주최한 전시회에 노 전 사령관이 후원금을 낸 이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신 전 교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의 정책실무 총괄을 맡았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계엄 전 수차례 방문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가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대통령실 무속 논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