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BS 사장 선임 절차 돌입…野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체제에서 EBS 사장 선임을 진행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선임 계획과 KBS 감사 임명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현 EBS 사장 임기가 3월7일 만료됨에 따라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1일간 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및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사장 공모 절차의 국민 참여를 위해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 선정 시 활용할 계획이다. 3월 중순까지 국민의견수렴과 결격사유 확인 후 후보자를 선정해 3월 말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3월 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사무처에선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EBS 이사선임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데, 먼저 마무리 짓고 사장 선임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방통위 관계자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방통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다. EBS 사장 선임 계획조차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기각으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계속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0조에 따르면, EBS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법 제47조에 따라 KBS 감사 역시 마찬가지다. 즉, 현 EBS사장과 KBS감사가 임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 EBS사장과 KBS감사 선임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인 구조에서의 의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방통위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위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방통위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